제주특별자치도의 적합한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출의 80%, 세입의 60%를 지방정부에서 담당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포럼 이튿날인 27일 오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 세션에서 ‘한국지방자치제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세션은 지방분권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일본,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연방국가 수준의 분권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소 교수는 “17개 시도를 발전적으로 6~7개의 광역지방정부로 통합해 세출의 80%, 세입의 60%를 지방정부에서 담당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교육분야·복지분야·지역경제분야 등 3대 주요 핵심분야의 권한, 기능, 재정, 인력을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형태, 국가-제주 사무배분, 재정조정 등 핵심분야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사무 이양과 특례 확대를 통해 입법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은 제주포럼에서 처음 논의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라파엘 손넨샤인(RAPHAEL J. SONENSHEIN) 교수, 일본 교토부립대학 키요미 마츠오카(松岡 京美)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각각 자치분권 사례 발표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