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못 하겠다는 제주도교육청과 어떻든 편성을 하라는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만 3~5세 무상교육을 약속한 누리과정이 100% 교육청 예산으로 전가된 2014년 이후 매년 예산 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9일 제34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자르려는 도의원들의 압박 질문이 종일 이어졌다.
첫 번째 타깃은 학교설립기금이었다. 1교당 300~400억 원이 소요되는 학교 신설에 대비한 예산으로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80억 원을 편성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빚을 내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과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며 “누리과정은 0원도 편성 안 했으면서 학교설립기금 80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난 판단이 잘 안 선다”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은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학교설립기금보다는 누리과정 예산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구체적인 신설 계획이 없으면서 학교발전기금을 편성해두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전우홍 부교육감과 양봉렬 행정국장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서부지역에 학교 신설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곤란하다”고 맞섰다.
양 국장은 “서부지역에는 향후 수년간 도시개발계획이 없어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 2019년 공사 대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끝까지 설명을 마무리했다.
설전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부서별 예산 증감 추이를 하나하나 읊으며 여력 예산을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일부 의원들은 특성화고, 다문화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등을 추궁하며 무상교육정책을 문제 삼으며 올해도 누리 예산이 의회를 뜨겁게 달굴 것을 짐작케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날 설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교육청의 보육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논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교육계 원로 관계자는 “공무는 법과 지침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데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교육청 부담은 상위 법과 대치되는 시행령만을 근거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특성상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당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앞섰던 것 같다”고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