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등에 배치…필요·타당성 논의 필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각종 불법·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도내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도정에게 정책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일각에선 도민사회가 오라단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반대 활동을 본격화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토론회 개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토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문제’,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따르면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수 기준으로 조례상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은 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이며, 앞서 연대회의는 거리서명 등을 통해 제주시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의 청구인을 확보한 상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으로 인한 무효 서명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요건은 갖출 것으로 본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정책토론회 제안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제주도는 “청구요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는 토론에 나서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일단 오늘 민원실로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통해 청구인 적절성, 조례상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 모든 게 충족된다면 청구 대표자 등과 토론회 일시 및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해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