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의지의 문제’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의원들은 2만 6000여명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과 국회와의 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대천중문예래동)은 “누리과정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편성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라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교육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일정 부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은 국가책임보육”이라며 “하지만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정부와의 협상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주가 지나면 예산 윤곽이 나오는데 교육감이 보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내 국회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어느 순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며 “걱정하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추계치를 봤을 때 그 방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중앙정부를 설득 하겠다”면서 제주도의회도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