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자유업’ 분류 등
학교정확구역 내 성매매 등 유해업소 영업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결과 모두 6건(휴게텔 4건, 안마시술소1건, 성인용품점1건)을 적발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의 불법 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자유업으로 등록,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밝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6건(휴게텔 26건, 이용원 10건)이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18건(휴게텔 12건, 이용원 3건, 유흥주점 1건, 게임장 1건, 기타 1건), 2015년 13건(휴게텔 5건, 유흥주점 5건, 이용원 1건, 기타 2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휴게텔(이미지 클럽)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해업소의 경우 되도록 높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7년이하의 징역)가 이뤄진 경우에만 경우만 단속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건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정화구역(반경 200m) 내 유해업소들에 대한 심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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