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교육청 ‘네 탓 공방’ 재연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의 제주도의회 제출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결의해 이번 미편성 사태는 앞서 예견된 바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2012년 시작돼 2015년까지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일정 비율을 분담해오다 2015년부터 100% 교육청 부담으로 전환됐다.
대다수의 지역교육청들은 누리 예산이 수백, 수천억 원대로 규모가 큰데다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미취학 아동들의 어린이집 취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50% 선인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도교육청은 당초 2016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도의회 교육위가 심의과정에서 두 달분을 계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도에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458억 원 중 자체 예산 153억 원, 지방채 발행 207억 원, 정부에서 받은 국고예비비 46억 원 등 현재까지 406억 원을 편성했고, 여전히 52억 원은 미편성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7일 수도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18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 예산 사태의 국가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줄다리기는 내년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