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승마시설 설치 지역 확대·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
말 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승마수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말 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FTA영향에 따른 농업 소득 감소에 대응해 말 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말 산업 육성법’에 근거해 매년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월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수요 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승마장과 농어촌 승마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 확대와 함께 승마장의 전기요금을 농업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승마시설은 말의 생산, 사육, 육성, 조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이 공존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전기를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승마장 내에서 말을 생산하거나 사육, 육성, 조련의 행위를 하는 시설은 축산의 행위로 인정해 농업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승마수요 활성화의 가장 빠른 방법인 유소년 승마활성화 지원책과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 한라마를 전문승용마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앞서 제시된 규제개선과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은 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전문 승용마 생산체계 구축 등은 중장기 적으로 접근해 말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