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제도개선·ESS 보급계획 강구돼야”
제주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제도개선과 함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보급계획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의 경제적·환경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에너지 자립 및 탄소없는 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하 CFI)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한은은 우선 현재 CFI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8538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약 2371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5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기자동차’사업은 1539억원으로 추정했다. 환경적 효익을 산출한 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등 인프라비용을 차감해 추정한 수치다.
이와 함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은 약 4574억원의 순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육상풍력발전은 총 48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2023년까지 손실을 기록하다 2024년 이후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또 태양광은 493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까지 순 비용이 발생하다 이듬해부터 순편익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FI’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의 다양한 편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력 도·소매시장을 연계하고 소매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기요금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ESS보급계획을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생발전원은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ESS보급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제주도의 ‘CFI’ 보고서에는 ESS보급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CFI’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선도기업의 육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