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미국 방문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부가 국익 극대화의 방향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농수산물 등 1차산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TPP 등 개방화 대응 제주 전략 포럼’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제주도의회 FTA특별대응위원회 허창옥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농업, 수산업, 경제·통상관련분야 전문가와 제주도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유영봉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이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TPP’ 주제강연을 통해 세계적 통상질서의 변화를 설명했다.
서 실장은 “세계적 통상질서는 생산활동과 무역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기존 양자 FTA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TPP는 기존 양자 FTA 확대 및 심화가 초래한 복잡하고 필연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유영봉 교수는 ‘TPP 등 MEGA 개방시대의 제주 농수산업 대응전략 포럼’ 주제강연을 통해 개방화로 인한 한국농업, 제주의 1차산업을 진단했다.
유 교수는 “한국농업의 구조는 2000년 이후 수요변화에 대응한 생산구조조정이 미흡했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의 크기와 개방에 따른 수요감소에 대한 분리 계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1차산업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구조조정 전략, 제도개선 전략, 시장확보 방안, 대 중앙정부 대응전략 등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TPP 가입에 대한 최종 입장은 내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