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 결과 공개
제주 해역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주항·서귀포항에 방제선이 배치되지 않는 등 방제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제주항·서귀포항에서는 50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제주항·서귀포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전국 11개 항에 방제선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의 오염 위험도 지수는 40.9로, 11개 항에 포함된 포항항(23.9) 보다 높지만 방제선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항에는 민간 전문 방제업체가 없는 데다 최근 선박 입항 실적을 고려한 방제 능력도 필요치의 73.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08년 1월 전국 11개 항을 방제선 등을 배치해야 항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제주항에 대해 위험도 재분석과 추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국 해역의 해양오염 사고 위험도 재분석을 통해 제주항에 방제선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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