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신설 앞둬 “쌍방 자유화로 개선”목소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노선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는 문제와 관련 쌍방자유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지만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제주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주공항에 한해 ‘일방적 자유화’를 추진해 해외 항공사가 자유롭게 제주에 취항할 수 있게 해준 게 주원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중국 항공노선의 일방향 자유화 제도를 개선, 쌍방 자유화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의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운항횟수, 여객 수 모두 5대 5 균형을 이루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가 80%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의 운항 횟수(1만 2894회)는 한국 항공사가 20.9%를 기록했지만 중국 항공사는 79.1%에 달했다. 여객수(186만 2255명)도 한국 항공사가 23.8%에 불과했지만 중국 항공사는 76.2%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 양국 항공사가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두면 제2 제주공항이 신설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이다.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항공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어 제주의 하늘길이 중국 항공사에 장악 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쌍방 자유화로 바뀌어야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한 불평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