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대기업 상권 침해 주 이유
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던 나들가게가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과 대기업들의 상권 침해로 영세한 골목상권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문을 닫는 나들가게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나들가게 폐업 및 취소 개소수는 지난 2011년 3곳에서 2012년 2곳 2013년 4곳, 2014년 8곳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 상반기까지는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남아있는 제주지역 나들가게는 218곳으로 지난 4년 6개월 간 12.3%가 문을 닫은 셈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22.4%인 194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나들가게 폐업사유 대부분(93.5%)이 경영악화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골목상권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대폭 늘렸어야 할 나들가게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시도 모두 확연하게 줄었다”며 “이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