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방안 모색 필요”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아져 그 지역 소득이 높아지면 제주관광 수요로 이어져 제주지역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부산대학교 김영덕 교수의 ‘지역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재정지출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소득효과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도 지역보다는 고용효과는 크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보다는 낮았으며, 이는 주로 타 지역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가 낮은데 기인한다고 봤다.
제주지역 재정지출의 소득 및 고용 효과는 타 지역 재정지출의 효과로부터 주도되기 때문에 지역 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지출의 소득 효과는 크지만 고용효과는 작아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소득 증대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재정지출은 소득 측면에서 전 지역에 걸쳐 그 효과가 발휘되지만 고용측면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제주 등 다른 도 지역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한은 제주본부는 “전국적인 재정지출로 제주는 소득효과가 큰 반면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 증대가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따른 소득 증대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 재정지출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으나 전국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에 더 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정부와 재정 정책의 집행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