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등을 담은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상의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들의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감면제도 일몰시에는 지역 골프산업계가 도산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제주지역 경제에 또 다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지역 골프장들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사업 전환과 골프장업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지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촉구했다.

제주는 그동안 주변 관광목적지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조항에 따라 2002년부터 개별소비세가 감면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올 연말 종료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제주지역 골프관광객 수요는 그동안 세금 감면정책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미미했다”며 “이는 실질 세금감면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추가적 세금감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2005년 97만 7000여명이던 관광객이 지난해 178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8.2%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돼 해마다 적자가 쌓여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감면정책 폐기로 인해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회원권가치 하락,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위기, 줄도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골프장 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결국 제주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제주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성격에 가까워 타 지역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섬 관광지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관광비용(항공료 등)이 높은 만큼 관광수요 진작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도 제주지역 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등을 담은 ‘2015 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