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5)했고,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 (0.4%)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를 나타냈다.
이는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도 수수료 인하 요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이 50.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2억원 이하) 1.5%이하, 중소가맹점(2~3억원) 2.0%이하, 일반가맹점(3억원 초과) 2.7% 이하 등이다.
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포인트 인하될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