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공시가격 비교
최대 30.6% 차이 나기도
농협 ‘조삼모사’ 가격결정
농약비용 부담 가중 비판
농협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를 줄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조삼모사’식 농약가격 결정으로 농가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농약 오남용을 야기,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덕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역 20개 지역(단위)농협 중 제주시 6곳, 서귀포시 5곳 등 11곳의 살균제 8개, 살충제 11개, 제초제 6개 등 25개의 농약 판매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공시가격 비교 결과 농약가격이 지역농협별로 최고 30% 가량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형태별로는 현금 구매가의 경우 11%~30%, 외상구매의 경우도 7%~19%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제초제인 하이로드 4ℓ의 경우 현금 구매 최고·최저가 차이가 1만 2940원으로 25%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이센엠45의 경우 30.6%의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지역농협인 경우 계통구매 보다는 상대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더 주는 자체연합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농약판매가격이 제주시 지역보다 더 높았다.
제주시 지역 계통구매비율은 평균 38.8%를 기록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9.1%의 비율을 보였다. 올해는 7월 31일 현재 제주시 지역 평균 52.9%, 서귀포 지역 평균 13.2%로 집계됐다.
품목농협인 A농협의 경우 2014년 0.1%, 올해 1.3%로 사실상 계통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별 가격차로 농민들은 다른 지역농협에서 농약을 값싸게 구매하고 싶지만 소속 외 농협에서는 현금 구매밖에 할 수 없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서귀포시 일부 농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조기공급과 일반공급 시기로 나눈 가격 이원화 정책을 추진, 조기공급 시기에 농약 대량 구매를 유도해 농가의 농약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17일 농약가격 관련 성명을 내고 “지역농협이 장삿속과 자신의 안위에만 눈이 멀어 농민들의 고혈만 축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농가를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조기공급 시기에 농민에게 선심을 쓰듯 대폭적인 할인을 하고 있지만 일반공급 시기의 높은 가격으로 조기공급에 따른 손실을 매우는 정책을 쓰는 등 조삼모사식의 농약가격 결정으로 농가에 농약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약 계통구매 확대 ▲계통구매 시 원가경영 입각 최소한의 수수료 가산 ▲매입가에서 판매장려금을 뺀 농약 실비주의 원칙 적용 및 홈페이지 공시 ▲판매장려금 지원 및 사용 내역, 농약 원가 공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