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도정 협치는 이미지 정치”
“元 도정 협치는 이미지 정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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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가와 전망 토론회서 서영표 교수 혹평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진보 3개당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방자치 20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 특별자치도 9년을 맞은 제주가 현 시점에서 자립과 분권을 이뤄냈는지를 되돌아보고,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노동당 정책위의장)는 ‘원희룡 도정 1년을 통해 본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지난 1년간 원희룡 도정의 ‘협치’는 ‘이미지 정치’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서 교수는 “원 지사의 당선은 ‘제주판 3김’이라고 불리는 낡은 정치와의 단절로 인식됐다”면서 “그런 새로운 도정의 첫 번째 목표가 ‘협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오락가락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선적인 결정으로 일관하고, 말로는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대형 개발 사업을 허가해 준다면 앞으로 3년은 희망이 없다”고 힐난했다.

김현 녹색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태생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이익이나 안전, 삶의 질을 염두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중앙의 분권 논의에 휘둘려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이해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는 것”이라며 “이미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 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못 막고 있다. 이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영리병원, 고도제한 완화 등이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로 불리는 제주도의 권력구조의 모순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 1인에 집중된 권력구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견제할 도의회 권한도 미미하고, 시·군 폐지에 따른 자치권의 축소 등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특별히 보이지 않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진정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단체자치’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제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전우홍 전 노동당 제주도당 대표, 문상민 정의당 제주도당 정책국장, 신창범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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