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 우선 처리 용단 환영한다
도의회 추경 우선 처리 용단 환영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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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4일 용단을 내렸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일과 3일 예정됐던 ‘긴급도정질의’를 생략하고,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집행부가 제출한 1634억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용단의 배경은 민생예산 처리의 시급성이다. 회의 직후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사이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도정 질의를 통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설 민심을 반영, 시급한 민생예산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달 2일 제328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당초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다음달 11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일정이 10일 가까이 앞당겨졌다.

도의회의 ‘용단’을 환영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2015년도 예산 삭감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 12억원 중 11억원이 삭감,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다. 출연금 8억8800만원 전액 깎인 감귤출하연합회나 운영비 5억5000만원 전액 삭감된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기관·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다. 도의회가 긴급도정질문 생략과 민생예산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화답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회의 이번 결단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제주도의 구체적인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경안에 대한 ‘원칙적인’ 심의를 전제로,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예산의 이유 있는 증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경색국면의 예산사태를 풀기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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